이준석
개혁신당"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경제학 학사
- 22대 국회의원(경기 화성 을)
- 초대 개혁신당 대표
- 초대 국민의힘 대표
10대 핵심 공약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작은 정부, 부처 간 통합, 실무 중심 조직 개편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리쇼어링 유도,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산업단지 활성화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법인세 일부 지방세 전환, 지자체 세율 자율화, 지방 경쟁력 제고
세부 공약 상세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분야
행정
목표 및 추진 배경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부처 개편 및 축소 (19부처 → 13부처) -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교육과학부) ·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 업무 통합 (외교통일부)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 ·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하여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 ·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여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 ·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통합하여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수산 분야는 일차산업부로 통합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각각 문화부, 재정경제부, 내무부로 명칭 변경② 3부총리제 도입 -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여 책임운영체제 구축 -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 수행③ 예산 편성 기능 이관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 방지④ 정부기구 효율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하여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
이행 기간
◦ 부처 개편 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6개월 내 ◦ 국회 법령 개정 및 예산 심의 통과: 취임 후 1년 이내 ◦ 통합·신설 부처 운영 및 정착: 취임 후 2년 이내 완료
재원 조달 방안
◦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화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분야
산업자원
목표 및 추진 배경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 -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 복귀 기업 대상 -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최대 10년②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 산단 특수 비자(E-9-11) 신설, 고용 절차 간소화 - 쿼터 운영으로 신속 인력 충원③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이행 기간
◦ 세부 시행방안 및 법령 개정안 준비: 취임 후 3개월 내 ◦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 완료: 6개월 이내 ◦ 제도 본격 운영: 1년 이내
재원 조달 방안
◦ 장기적으로 세수 확대 기대 ◦ 단기적으로 기존 산업단지 지원 및 교육 예산 재편성으로 충당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분야
조세 지방자치
목표 및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법인세 국세 30% 감면 후, 전액 지방세 전환 - 지자체가 탄력세율 (최대 50%) 설정 가능②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 세율 자율 결정 및 시행예고제 도입③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시 소비세 재정 효과 증가 - 필요시 소비세 비율 상향
이행 기간
◦ 법 개정 준비: 취임 후 6개월 내 ◦ 국회 통과: 1년 이내 ◦ 제도 전면 시행: 2년 이내
재원 조달 방안
◦ 지방교부금 조정으로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운영 가능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분야
경제/산업
목표 및 추진 배경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 중앙정부 최저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30% 내 가감 결정 가능② 지역 실정 반영한 제도 운영 - 광역지방의회가 주거비, 생활비, 기업 인건비 등을 반영해 결정③ 적용 기준 명확화 - 근로자의 실질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 - 모호한 경우는 중앙정부 기준 적용
이행 기간
◦ 법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6개월 이내 ◦ 제도 정비 및 시행 준비: 1년 이내 ◦ 본격 시행: 2년 이내
재원 조달 방안
◦ 기존 중앙·지방 예산 내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강화 기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분야
복지/보건
목표 및 추진 배경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신-구 연금 재정 분리 - 개혁 시점 이후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②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및 국고 조기 투입 - 연기제도, 반납·추납 등 과지급 제도 개선③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 결정 -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
이행 기간
◦ 구조개혁 법안 준비: 취임 후 6개월 내 ◦ 제도 구축 완료: 1년 이내 ◦ 완전 시행 및 정착: 2년 이내
재원 조달 방안
◦ 자동조정장치와 국고 조기 투입으로 국고 부담 최소화 ◦ 신연금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운영 가능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분야
교육
목표 및 추진 배경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 -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 배치②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③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설치, 지원관 배치④ 단계적 분리조치 및 적응 프로그램 - 수업방해 발생 시 분리조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이행 기간
◦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3개월 내 ◦ 인력 배치 계획 수립: 6개월 이내 ◦ 제도 시행 및 전면 적용: 1년 이내
재원 조달 방안
◦ 교육청 예산 내 인건비 항목 재편성 ◦ 학습지도실 설치는 교육부 예산 내 우선 배정 ◦ 허위신고 감소로 행정·수업 손실 비용 절감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분야
경제/산업
목표 및 추진 배경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현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 - 만 19~34세 대상, 용도 제한 없음 - 최대 5천만원, 연 1.7% 고정금리 대출② 상환 방식의 유연성 보장 - 일반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 / 취업후상환 가능③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허용 - 상호 전환 가능, 추가 대출 가능④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체계 - 불법 용도 제한, 지출 증빙 요구
이행 기간
◦ 정책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취임 후 6개월 이내 ◦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업 출시: 1년 이내
재원 조달 방안
◦ 기존 청년 정책 및 학자금대출 예산 재편성 ◦ 실효성 낮은 사업 정비로 재정 효율성 확보 ◦ 상환 전제 구조로 국가재정 순손실 최소화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분야
외교/안보/통일
목표 및 추진 배경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병사·부사관·장교 통합 기초군사훈련 - 전원 4주 훈련, 우수자 선발②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 장교(상위 10%), 부사관(10~25%) 선발 - 각 4개월 교육, 총 2년 복무,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③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 복무기간에 비례한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국공립 기준) -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회수④ 복무 유예제 도입 -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최대 3년 복무 유예 가능
이행 기간
◦ 군 인사법 정비: 6개월 이내 ◦ 시범사업 및 인프라 구축: 1년 이내 ◦ 전면 시행: 2년 이내
재원 조달 방안
◦ 기존 병력운영 예산 재배치 ◦ 등록금 상한 설정으로 안정적 운용 ◦ ROTC 미달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 감소 기대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분야
경제/산업
목표 및 추진 배경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기준국가 규제 사례 제시 시 특별 허가 부여② 규제심판원 신설 - 국무총리 산하 설치, 원스톱 처리③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전장치 마련 - 최대 10년, 인명피해 시 중단 가능④ 단체 중심 집단 신청 허용 - 협회/단체 신청 가능, 단체 가입 기업은 특례 적용⑤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및 개혁 로드맵 마련 -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 등
이행 기간
◦ 법제화 및 기관 설립: 6개월 이내 ◦ 기준국가 선정 및 시범사업: 1년 이내 ◦ 5개년 로드맵 추진: 2년 이내
재원 조달 방안
◦ 기존 규제샌드박스 및 부처 규제개선 예산 활용 ◦ 민간투자 활성화 및 행정절차 축소로 자생적 재정효과 기대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분야
교육/과학기술
목표 및 추진 배경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①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도입 - 노벨상·필즈상·훈장 수상자 및 고성과 논문 게재자 대상 - 성과 등급별 월 최대 500만원 연금 - 기준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 심사②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SCI Q1 논문, 국제학회 발표 등 기준 충족 시 - 외교관 수준의 출입국 우대
이행 기간
◦ 연금 기준 및 평가체계 설계: 6개월 내 ◦ 법령 정비 및 협의 완료: 1년 내 ◦ 제도 시행 및 수급자 선정: 2년 내
재원 조달 방안
◦ 연구포상·관리비 등 기존 예산 통합 ◦ 일정 성과만 대상이므로 예산 절감 ◦ 패스트트랙은 행정 지원으로 예산 부담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