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10대 고용노동부장관
- 13대 경제사회노동위워회 위원장
- 32·33대 경기도지사
10대 핵심 공약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기술·노동 혁신, 규제완화와 세제정비로 기업투자 활성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 전 주기 투자, 원자력 중심 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초격차 실현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 육아 부담 완화 및 기회 창출
세부 공약 상세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분야
경제·산업
목표 및 추진 배경
○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 달성○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투자 저해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인프라, 세제, 보조금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우대
이행 기간
○ 취임 즉시 추진
재원 조달 방안
○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
목표 및 추진 배경
○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대학원, SW 중심대학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정부-민간 매칭)- 전 국민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AI 유니콘 기업 육성-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핵심기술 인프라 확보○ AI 융합센터 및 생태계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차세대 AI 기술개발(NPU, GPU, HBM)- AI 스타트업·벤처 성장펀드 조성, 민간 발굴·육성○ AI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화-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AI 정책보좌관 신설, 민간전문가 위촉- 데이터 규제 혁신, 기준국가제 적용○ AI 산업용 전력 확보-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 소형원전(SMR) 상용화- 원전 비중 확대, 산업용 전기료 인하- 에너지 고속도로 연계 및 신기술 개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부총리·특임대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연구자 정년 65세 회복, 연봉 표준 상향, 공제회 지원 강화-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 중심 허브 및 몰입 환경 조성-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성실한 실패 인증제- 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추진
재원 조달 방안
○ 국비, 민간 투자, 글로벌 기업 유치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분야
청년·복지
목표 및 추진 배경
○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 연금위원회 청년세대 참여 보장,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창업지원,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청년인재 및 무역전문인력 양성○ 주거 지원- 3·3·3 청년주택: 결혼·출산 시 9년간 지원 주택 연 10만호 공급- 공공기숙사, 반값월세존 확대 등○ 결혼과 육아 부담 완화-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공공예식장 인프라- 소득세 감세,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첫걸음 계좌’ 도입- 24시간·긴급돌봄시설 확대, 0세아 1:1 보육○ 청년 도약 지원- 생활비 대출 확대, 도약장려금·계좌·저축공제 확대○ 군가산점제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군 복무 경력의 민간 활용 확대, 자격연계 및 학점은행제 운영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추진
재원 조달 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기존 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분야
주거·교통
목표 및 추진 배경
○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발전 촉진○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수도권 교통 체증 해소 및 통근 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수도권 GTX 노선 A~F 적시 개통, 울산~목포까지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 30분 출퇴근 혁명, 정주환경 개선 위한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에 성장기반 조성○ 메가프리존 도입- 기존 특구제도 통합, 지자체 기획 기반 규제 완화 및 성장 엔진 설치○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확대- 도시계획, 산업, 교육, 세제, 입법 등 중앙 권한의 지자체 이양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이행 기간
○ 취임 즉시 추진
재원 조달 방안
○ 민자 유치, 국비·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분야
경제·산업
목표 및 추진 배경
○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중산층 감세 추진-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기본공제·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자산형성 지원- 장기주식보유 세제 혜택, 가상자산 ETF 허용, ISA 확대○ 상속세제 개편- 부부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고세율 30% 인하○ 생활물가 부담 완화- K-원패스, 영유아용품 면세, 농산물 직거래 확대○ 부동산 제도 개편- 화이트존 도입, 종부세·양도세 개편,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이행 기간
○ 취임 즉시 실시, 국회 통과 즉시 시행
재원 조달 방안
○ 재정 소요 없음. 세제 개편 및 규제 완화로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분야
복지·보건
목표 및 추진 배경
○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내 집 마련 지원- 9년간 주거비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조건 완화○ 임신부터 육아까지 전방위 지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포함, 분만비·산후조리 지원, 보건지소 확대○ 아동 자산 형성- 0~17세 계좌 신설, 디딤씨앗통장 확대○ 디딤돌 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예방접종 확대 및 방문접종 지원- 고령자·청소년 독감, 폐렴구균, HPV 등 확대 지원○ 어르신 돌봄 및 건강 지원- 일자리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보험적용, 치매 돌봄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돌봄 확대, 건강권 보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의료안전망 복구 및 의료개혁 재검토-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미래의료위원회 설치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재원 조달 방안
○ 예산 우선순위 조정, 기금 및 국비·지방비 활용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분야
경제·산업
목표 및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확대,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강화○ 금융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문은행 신설, 금융 플랫폼 통합, 맞춤형 상품 확대○ 공과금·전기료 등 부담 경감- 바우처 지원, 보험 지원, 신용카드 발급 프로그램 제공○ 상가임대차 보호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마케팅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 촉진 캠페인, 소비 포인트 시스템○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증액, 주차 및 교통 편의 시설 확충, 세액공제 확대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재원 조달 방안
○ 재정 재조정, 국비·지방비 활용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분야
행정·정치개혁
목표 및 추진 배경
○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 예측 → 대응 →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 재난 통합시스템, 통합정보공유 플랫폼, AI 기반 위험지도 작성○ 재난전문조직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드론·로봇 감시, 재난 장비 확충, 전문 조직 활성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부처 통합조정권 강화, 기후예측 시스템 고도화○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민간 협력 강화○ 항공 안전체계 개편- 운영·건설 주체 분리, 지방항공 통합안전기준 정비○ 싱크홀 대응체계 구축 및 R&D 확대○ 하천지류 정비사업 추진 및 노후 제방 안전 강화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재원 조달 방안
○ 재난 관련 기금 확충, 첨단기술 R&D 투자,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분야
행정·정치개혁
목표 및 추진 배경
○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감사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관위 외부 감사 허용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수사·재판 방해행위 처벌 신설○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사이버 방첩,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적국’ 대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포함, 정보범위 확장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소요 없음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분야
외교·안보
목표 및 추진 배경
○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주요 추진 내용
이행 방법
○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전략자산 상시 주둔 수준, 핵 재래식 통합훈련 내실화, 방위조약 개정○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킬체인 보완, 스카이돔 구축, 보복 수단 확보○ 핵 잠재력 확보 및 전술핵 재배치 협의- 핵무기 설계기술, 우라늄·플루토늄 기술, NATO식 핵공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이버전자전사령부 창설○ 글로벌 K-방산 육성- 제도·금융지원, 10대 국방첨단기술 집중 육성○ 병영환경 개선 및 장병 처우 향상- 수당 현실화, 급식 품질 향상, 초급간부 처우 개선○ 복무 중 사상자 보상 및 보훈 확대
이행 기간
○ 2025년부터
재원 조달 방안
○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 반영